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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경제단체와 진입장벽 완화(39건), 진흥체계 개편(16건), 기업불편 해소(14건) 3개 분야 총 69개의 진흥제도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전기이륜차도 친환경차 범위에 추가해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12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이 예정돼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차와 같이 취득세 등을 감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돼 폐LED조명과 폐치아·폐지방은 재활용을 허용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제품 생산(석유화학 원료)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지방 활용한 콜라겐 함유 습윤밴드 생산 등 재활용 관련 신산업 활성화, 온실가스 저감(열분해유 활용한 플라스틱 1t 생산시 석유 대비 CO2 85% 감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12월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도소매업·금융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으로 창의성·전문성이 높은 1인기업에 자금·사무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다.
6월 여성기업법시행령 개정으로 여성이 경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여성기업 범위에 추가해 지원한다. 여성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이 경영하는 회사·협동조합 등에 대해 자금·공공구매 등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드라마펀드 400억원(240억원 정부출자)을 오는 12월 신규조성해 중소 제작사 드라마 제작과 지적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기존 정부의 모태펀드문화계정은 문화콘텐츠의 제작 초기·소외분야(출판·다큐 등)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했지만 드라마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기적을 이룬 배경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진흥제도가 있었지만, 몇몇 제도들은 시대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적어졌고, 일부에게는 오히려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본래 취지와 달리 진입장벽이 된 기준들은 개선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