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호황 ‘착시 효과’… 절반이 노인일자리

1월 취업자 증가폭 22년 만에 최대
1년 전 100만명 감소 '고용쇼크' 영향
60대 이상 취업자 52만2000명 증가
"단시간 일자리 의존, 고용의 질 후퇴"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00만명 넘게 늘어났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에서 회복하던 지난 2000년 이후 약 22년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며 자평하고 있지만 이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효과가 크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는 15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온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으로 늘어난 취업자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13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이며, 1월 취업자는 전월 대비(계절조정)로도 6만8000명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100만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데 대해 남다른 감회가 든다”면서 “그동안 우리 고용시장에서 관찰되어온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뚜렷한 개선흐름이 보다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고용지표는 기저효과에 기인한 착시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1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취업자가 전년 같은 달보다 98만2000명 줄어들어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 쇼크’를 보인 바 있다. 당시 감소 폭이 컸던 만큼 올해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는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기저효과를 가만해 지난달 취업자 수를 지난 2020년 1월(2680만명)과 비교하면 15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친다.

특히 정부는 1월 고용시장이 전일제 등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위주로 개선됐다고 자평했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주당 36시간 이상 전일제 취업자 수는 오히려 44만2000명이 줄었다. 반면 파트타임 근로자 위주인 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57만3000명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상황이 외형적으로 나아졌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경제학과 박기성 교수팀에 의뢰한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로 본 고용의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 7.3%(209만2000명) 감소했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취업자는 2727만3000명으로 2017년 대비 54만8000명(2.1%) 증가했다.

전일제 환산 방식은 한주에 40시간 일한 사람을 취업자 1명, 주 20시간 일한 사람을 0.5명, 주 60시간 일한 사람을 1.5명으로 계산하는 지표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1명으로 계산하는 일반 고용률의 한계를 보완한 통계다.

박 교수는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었다는 의미”라며 “고용 상황이 질적으로 후퇴하면서 통계 거품이 커졌다.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1월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늘었지만 증가 폭의 절반 가까이는 60세 이상에서 나왔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0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5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113만5000명)의 46.0%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를 살펴봐도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54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명(6.5%)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17년 409만명에서 2018년 432만4000명, 2019년 470만1000명, 2020년 507만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60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크게 늘린 요인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