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 소득 3만5000달러 돌파, 불평등은 높아져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일 ‘2021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서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5168달러로 2020년보다 10.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후 지난 2년간 약간 뒷걸음쳤지만 3년 만에 반등했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통계적 착시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NI가 1994년 1만 달러, 12년 후인 2006년 2만 달러, 다시 11년 후인 2017년 3만 달러를 달성한 후 지난해 3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수년 이내에 4만 달러 진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페이스북에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였던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썼다.

모든 통계수치가 그렇듯이 과잉해석은 금물이다. 우선 지난해 1인당 GNI 3만5000달러 돌파는 한국경제의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기보다는 원화강세와 물가상승, 인구감소 등의 탓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화자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도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GNI는 명목 GNI를 총인구수로 나눈 후 달러로 환산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 물가, 총인구수 등의 변화로, 별반 다를 바 없는 국민의 삶이 크게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가 3287달러나 커졌지만 그중 1061달러는 원화가치 상승 탓, 762달러는 물가상승 탓이어서 1인당 실질 소득의 증가는 3.5%에 그쳤다.

이와 함께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노인 빈곤율도 OECD회원국 중 최고수준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자산 불평등이 커져서 소득불평등을 압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자산·소득 하위계층과 노인빈곤층은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돌파를 체감할 수 없다는 뜻이다. 차기 정부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