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봄바람 불까…새 정부 세제완화 기대감

'고점' 인식·금리 인상 등 영향
대선 앞두고 부동산 거래절벽
후보들 "세금제도 개편" 공약
대출규제 완화 여부에도 눈길

0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대선 전 관망세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

20대 대통령 선거 후 대선 전 관망세와 대출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세금 규제 완화 공약을 선행해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고점 인식과 대선 후보들의 세제 완화 공약 등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시장 침체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다주택자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다만 초기 정책 대부분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집값 급등, 지역 초양극화 현상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최근 5년 동안 전국 아파트값은 약 83.9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세금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해 부동산 관련 세제에 과도한 규제가 있지 않았나 면밀히 살펴보고 정상화해 시장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해 수급 불균형이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시장은 매수 억제(취득세 중과), 매도 억제(양도소득세 중과), 보유 억제(재산세·종부세 중과) 등 급격한 세금 증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한다. 2017년 0.5~2.0%이던 종부세율은 지난해부터 1.2~6.0%로 올랐다. 또 4%이던 취득세 최고세율이 12%까지 뛰었으며, 48%였던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급증했다.

현재는 부동산 거래 및 보유세가 모두 강화돼 있어 매물을 내놓지도 팔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 부동산 시장에선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우선적으로 완화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3기 신도시 공급과 사전청약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공급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소수에 집중된 징벌적 조세 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세제를 중심으로 과도하고 징벌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다 보니 오히려 시장이 얼어붙고, 경제 주체들의 움직임이 멈추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부맥경화 현상의 또다른 원인인 대출 규제도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현재는 DSR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LTV를 상향하더라도 화중지병일 뿐이어서 이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