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외식물가 공개 들여다보니…“실효성 없다”

업계 "가격 변동 매주 있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에 움츠러든 프랜차이즈에만 '매질'
전문가, 정부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해야

버거킹은 지난 1월 7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와퍼(단품)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300원에서 4400원으로 총 33종의 가격이 평균 2.9% 올랐다. /연합

정부가 치솟는 외식 물가 안정화를 호언장담하며 프랜차이즈 가격 정보를 공개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소비자들이 앱이나 매장 방문 등을 통해서 가격을 이미 알고 있데다가, 식품 자체가 기호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14일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 사실을 다시 알림으로써 소비를 제한한다는 건 단순한 생각”이라며 “가격 변동이 매주 있는 것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음식은 일정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음식은 필수 소비재가 아닌 기호상품”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들은 원자재, 석유류 등 공급 부문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이 서비스, 공업제품 등 시장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프랜차이즈업계만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한 치킨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외식업계가 소비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마치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만든다”라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만 가격 인상을 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 때리기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업계를 더욱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안그래도 2년간 힘든 시간을 보낸 가맹점주가 많다”라면서 “최근 가격이 오른 가맹점 운영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보 공개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규제했지만, 새벽배송 사업이 활발해졌듯, 이는 물가 인상 억제와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정책도 의미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삼겹살 항목에 올린 두 업체가 똑같이 ‘1인분’씩 판매한다고 했으나, 무게는 150g과 180g으로 차이가 있었다. 정보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식당마다 1인분 제공량이 다르지만, 메뉴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가피한 인상을 두고 기업을 압박하기 보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