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양도세 강화’ 與 혼선···시장 의견에 귀 기울이길

/연합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을  늘리겠다는 정부안 발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여당 지도부조차 개편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 결정에 중심을 잡아야 할 대통령실조차 "세제개편은 (국회) 원내 현안"이라며 뒷짐을 지는 듯한 자세를 보여 혼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이날 코스피가 3.88% 급락하자 황급히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개선 여지를 남겼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가격인 14억원에도 못 미치는 10억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국민)청원' 동의자 수는 3일 오후 9만5000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이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완화했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졌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 왔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정부안 고수 의지를 밝혔다. 집권 여당 2, 3인자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투자자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를 정도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증대가 걱정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변동을 주기는 좀 어렵다"며 정부안 고수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이날 미국의 상호 관세 20%를 얻어맞은 대만 증시가 0.46%, 일본 증시가 0.66% 하락에 그쳤던 점을 감안할 때 코스피 급락은 세제 개편안 영향 탓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과거에도 연말 대주주 지정에 앞서 개인 큰손들의 대량 매물이 쏟아져 주가만 떨어졌을 뿐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했다. 정부와 여당은 '부자 증세'라는 정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국익을 먼저 따져보라는 시장 의견을 적극 살피길 바란다. 지금은 상호 관세 15% 부과 등으로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는 엄중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