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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정상회담, 국익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기를

[사설] 한미정상회담, 국익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기를

기사승인 2022. 04.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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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서먹했던 한·미동맹 관계가 급속도로 다시 긴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 지 5시간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에 앞서 한국을 방문해서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그대로 조율될 경우, 윤 당선인은 취임 후 10여 일 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양국 대통령간의 회담은 보통 50~100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만큼 윤 당선인의 한·미동맹 복원과 발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하고 있고 양국의 주요 관심사와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을 타진 중이라고 한다. 이 보도대로 윤 당선인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불편했던 한·일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북한의 비핵화,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 한·미·일 공동 관심사를 두고 미·일 최고지도자들과 회담할 분위기도 무르익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미국 주도의 동맹들과 경제협력체에 대한 한국의 참여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쿼드를 비롯해서 오커스(미국, 호주, 영국 군사동맹), 파이브 아이즈 등의 군사동맹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핵심 산업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도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이미 미국에 특사단을 보내 전략자산의 배치 등을 논의했는데 취임 후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다면, 이것이 중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만으로도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정부는 미국 주도의 여러 군사동맹들과 경제협력체 가운데 어디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리 잘 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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