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긴급성명…"'국민위한' 검찰개혁 위한 적절한 수단 아냐"
검찰권 통제 위한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 등 제안도
검찰권 통제 위한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 등 제안도
변호사단체들이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중재안에 대해 “졸속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잇달아 반박 성명을 내고 있다.
국내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민생범죄에 눈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화 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유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권 통제 대안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권력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개혁 방안도 내놨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변협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중립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면서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은 정의롭게 대처해야 하며 명분 없이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성명을 내고 중재안 반대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재안은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치인들 자신과 공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해 원안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다수의 변호사단체들이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의 중재안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대표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5일 긴급성명을 내고 “중재안은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는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한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도 민생범죄에 눈감고 정치권을 치외법권화 하는 데 의기투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으로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을 꼽았다.
변협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유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검찰권 통제 대안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 신설·도입’을 제시했다. 또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권력기관화된 검경의 수사·기소권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는 개혁 방안도 내놨다.
변협은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편 변협 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단체들도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공익단체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중립성·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직접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고자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이라면서 “거대 여당의 횡포에 맞서 야당은 정의롭게 대처해야 하며 명분 없이 야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성명을 내고 중재안 반대를 주장했다. 이 단체는 “중재안은 종국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고 검찰조직을 해체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적 발상”이라며 “정치인들 자신과 공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를 불가능하게 해 원안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다수의 변호사단체들이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민변은 지난 22일 국회의 중재안 합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