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 주도와 효율적 지원 필요한 미래사업

윤석열 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차세대 소형원전(SMR), 방위·우주산업, 인공지능(AI)과 디스플레이, 스마트농업을 육성한다. 기존의 반도체와 자동차, 바이오·헬스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먹거리 폭을 대폭 넓혔는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 또 다른 새로운 미래먹거리를 추가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것은 “SMR 연구·개발(R&D)을 재개한다”라고 선포한 점이다. 안 위원장은 SMR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졌지만 우리가 이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했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공개적으로 뒤집은 것인데 원전 생태계가 새 정부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새 정부는 또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둔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경제성을 따져본 후 재검토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2030년까지 신안 앞바다에 대형 풍력발전기 1000여 개를 세워 8.2G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인데 원전 8기의 생산능력과 같다. 총사업비는 48조5000억원이다. 전남도는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먹거리는 기대가 큰 만큼 규제가 많은 게 특징인데 안 위원장은 “발전을 막는 규제를 대거 손을 보겠다”라고 했다. 기존 ‘빅3’ 산업은 규제 개혁을 통해 후발업체와 격차를 유지하고, 반도체 공장 인허가는 중앙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산업의 뿌리인 ‘빅 테이터’를 공개하고, 기존의 소득 주도 성장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게 된다.

한국을 먹여 살릴 먹거리는 10개로 늘어났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닌 실제 성과다. 과감한 규제 철폐, 활발한 연구·개발, 화끈한 정부 지원, 민간부문의 열정이 모여야 이 사업들이 탄력을 받는다. 특히 48조5000억원이나 들어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계획은 경제성을 엄밀하게 재평가해서, 그 재원을 SMR 등 유망 미래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