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대 초 20세 남성 11만명...직업 성격 강화된 징모혼합제 필요”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 병무청-KIDA 공동 주최

병무청과 KIDA가 공동 주최한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고 있다./제공=병무청

2040년대 초반 20세 남성인구가 11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의 새로운 병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은 2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미래 병무행정 발전 포럼’에서 ‘미래 병력운영 변화 등을 고려한 병무행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합계출산율 하락으로 20세 남성인구는 2022년 26만여 명에서 2037년 2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2041년에는 11만여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모병제를 지향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징병제에 직업 성격이 강화된 모병제를 가미한 징모혼합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 센터장은 “자원 부족 시대 병력충원을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재설정 할 필요도 있다”며 “현재 보충역 제도를 폐지해 현역 입영대상자를 병역처분검사 4급 판정자까지 확대하되, 4급 판정자 중 현역 복무 곤란자에 대한 새로운 병역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안 센터장은 현행 징·모집 이원체계를 통합해 원스톱 입영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의 적성이나 입영계획에 맞는 병역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병무청과 KIDA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안 센터장에 이어 곽창규 세종대 교수가 ‘보충역 제도의 실태 진단 및 합리적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최승우 전 국방대 기조실장, 최병욱 상명대 교수, 박문언 KIDA 병영정책연구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진석용 대전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앞서 정석환 병무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병역자원 감소, 4차 산업기술 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병력충원, 보충역제도 운영 등 미래 병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김윤태 KIDA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 환경에 부합하는 병무행정 현안 식별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기에 이번 포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