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주요 5개국' 도약 목표…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육성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원칙주의' 대북정책 강조
'250만호 주택 공급·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연금개혁' 약속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원칙주의' 대북정책 강조
'250만호 주택 공급·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연금개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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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다.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다. 정책 입안의 기준은 이념이 아닌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가 돼야 하며,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인수위가 밝힌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 과학기술 ‘주요 5개국’ 도약 목표… 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기술 육성
국정목표 수행을 위한 110대 세부 국정과제도 마련됐다. 부동산시장 정상화,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생태계 복원, 코로나19 피해 보상,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 등이 주요 약속이다. 인수위는 민간 이니셔티브 회복을 위해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한 연금개혁 추진도 세부 과제로 꼽았다.
과학 기술 G5(주요 5개국) 도약도 눈에 띈다. 인수위는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에 맞춰 기술역량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초사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러한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국정과제 실행으로 지난해 기준 1280억 달러였던 반도체 수출액을 2027년 1700억 달러까지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 배터리시장에서의 점유율 1위를 수성하고 로봇시장에서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전략산업 생태계와 연구·개발(R&D), 국제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가동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역내 통상규범을 주도해 인도·태평양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과 종합지원체계’를 만든다. 3대 기술안보 정책인 ‘수출통제, 기술유출방지,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등도 재정비하고 국내 복귀기업,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원칙주의’ 대북정책 강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아래 문재인정부 보다 넓은 외교적 지평을 국정목표에 반영했다.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한국의 외교 역량을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의지다. 안 위원장은 “우리도 이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니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서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기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인수위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주의적 대북관을 강조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라는 단서를 달았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북한 주민에 전달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경제적 지원도 섣불리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러한 상호주의 태도는 이미 북한이 반발해온 것이라 민감하게 나올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획기적인 능력 보강도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없어진 ‘한국형 3축 체계’가 재등장했다. 이는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체계로 대북 억지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사드 추가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 ‘250만호 주택 공급·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연금개혁’ 등도 약속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과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인수위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정목표를 밝히며 “국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세계가 감동하는 글로벌 문화강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