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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리·재정·물가 맞물린 관계, 잘 살피길

[사설] 금리·재정·물가 맞물린 관계, 잘 살피길

기사승인 2022. 05. 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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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시작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떠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채무 증가가 너무 빠르다면서 재정정상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기 중 정치권의 추경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한 그의 이런 강조는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지적 자체는 옳다.

Fed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정도로 비등한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을 연내 수차례 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에 더해 외환시장과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인 한은은 Fed의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금리, 국가채무, 그리고 물가는 서로 맞물린 문제다. 정부는 세금, 국채발행, 그리고 중앙은행 차입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데 중앙은행 차입은 초(超)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기시한다. 국채발행도 정도는 약하지만 이와 유사한 위험을 지닌다. 은행권이 국채의 일부를 사면서 돈이 풀리는 ‘부채의 화폐화’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것은 자산가격의 급등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비상사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발행의 비용도 커진다. 일본이 ‘엔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통화긴축 기조와 달리 돈을 풀고 있는데, 국내총생산에 비해 국채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속사정 때문이라고 한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좀비기업과 부실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정부가 민간부채의 일부를 재정으로 흡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현재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국채 추가발행의 비용이 커지고 있지만 민간부채의 흡수와 같은 새로운 재정 수요도 등장하고 있다. 금리·재정·물가가 맞물려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은이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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