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외친 尹정부…코로나19 방역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코로나 100일 로드맵…과학적 근거·빅데이터 기반 방역조치
오는 23일 '7일 격리' 유지 여부 관심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을 ‘비과학적’ ‘정치방역’이라고 비판하며 ‘과학적 방역’을 새로운 가치로 내세우며 변화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오는 22일까지인 4주간을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이행기’로 정했다. 이행기 동안에는 기존과 같이 7일 격리가 시행되지만, ‘안착기’로 전환되면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가 이행기가 안착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확정하겠다고 밝혀 23일 이후 판단은 새 정부의 몫이 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정을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안착기 전환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확진 여부를 판정하는 진단검사체계 연장 여부도 새 정부가 결정한다.

특히 안 위원장은 지난달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새 정부의 방역 지침을 ‘거버넌스(공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투명한 의사 결정) 개편과 대국민 소통 강화’로 요약했다. 코로나19 대응을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결정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국민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업종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기존 체계 대신 밀집·밀접·밀폐도 등을 따지는 식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가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민 인식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께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 정부는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키로 했다.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후유증(롱코비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당일 먹는치료제 처방과 거점전담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도 새 정부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