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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시계 거꾸로 가는 듯”…관치금융 부활 우려에 속타는 금융권

[취재후일담]“시계 거꾸로 가는 듯”…관치금융 부활 우려에 속타는 금융권

기사승인 2022. 05. 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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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반명함] 사진 파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정부가 출범했지만 금융권에서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즉 관치금융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관치금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저평가를 받아온 핵심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축은행이 보유한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금융지원(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채권을 은행으로 넘기는 방안도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권 모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관련 채권은 5000억원 수준으로 많지 않지만, 이를 넘기게 되면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또 정부 보증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행들의 불만은 상당합니다.

저축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채권이지만,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채권도 넘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은행권 예대금리차(NIS)를 매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은행들이 과도하게 이자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균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NIS는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NIS를 줄이려고 고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고 중·저신용자에게는 문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의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나오는 관치금융 우려는 국내 금융사들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립니다. 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고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금융사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투자자 유치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새정부가 서민 지원에 힘을 싣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 금융산업이 후진적이었다는 평가에는 관치금융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치금융의 부활, 기우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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