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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에 국정운영과 교육의 미래 달렸다

[사설] 지방선거에 국정운영과 교육의 미래 달렸다

기사승인 2022. 05.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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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교육감 등을 뽑는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12~13일 이틀간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여야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7재보선과 올 3·9대선에서 연패했는데 지방선거에서 선전해야 거대야당의 체면이 그나마 유지된다.

이번에 시·도지사, 시·군·구의 장, 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혼선 없이 투표가 이뤄지게 하는 것도 큰일이다. 지방행정과 의회, 교육을 책임질 공직자를 모두 선출하는데 선거 결과는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쳐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시도지사의 경우 서울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과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경기도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링에 오른다. 재보선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분당갑에서, 민주당 이재명 고문은 인천 계양을에서 출마한다. 대선 주자 급이 총출동한 셈인데 결과에 따라 정국 판도를 넘어 차기 대선 구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출은 깜깜이 선거가 가장 큰 문제다.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후보를 거의 모르고 있다. 한 조사에선 유권자 56%가 교육감 선거에 관심 없다고 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39만명의 교사 등 인사권은 물론 연간 82조원의 막대한 돈을 주무를 정도로 권력이 됐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하지만 정치인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전문가들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러닝메이트’로 하거나 아예 중앙에서 임명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지방행정과 지방 교육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의 경우 행정은 보수가, 교육은 진보가 맡아 엇박자가 나고 편파적 교육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여소야대하에서 국정운영과 차기 대선 윤곽, 교육의 미래가 6·1 지방선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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