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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무회의 앞두고 한동훈 임명강행

尹대통령, 국무회의 앞두고 한동훈 임명강행

기사승인 2022. 05. 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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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2차 내각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6일까지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시한을 넘길 시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날부터 즉각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인 16일이 지나도록 민주당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이미 지난 15일 검찰에 사직서를 내면서 임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한 후보자는 취임 즉시 대규모 검찰 인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인데다 문재인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커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상된다. 또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규모 승진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재차 밝히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 절반이 강하게 (임명을)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소탐대실하지 않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한 후보자가) 여러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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