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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호’ 출범 임박…검수완박 ‘2차전’ 돌입 준비

‘한동훈호’ 출범 임박…검수완박 ‘2차전’ 돌입 준비

기사승인 2022. 05. 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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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장관 권한쟁의심판 자격 인정…법무부 중심 대응 나설 듯
검찰인사·검찰개혁 손보기 작업 등도 진행 예정
답변하는 한동훈<YONHAP NO-5818>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한동안 잠잠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취임을 기점으로 2차전에 들어갈 전망이다. 소위 검찰출신 ‘친(親)윤’ 라인업이 완성된 법무부와 법제처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준비가 마무리되면서다.

16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 주 내로 한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날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긴 했지만, 채택 여부는 한 후보자의 취임 여부에 사실상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애초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은 전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개악’이라는 비판이 나온 일부 법령과 무너진 인사시스템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수완박 국면을 거치면서 짐이 더해졌다. 특히 검수완박 시행이 9월로 예정돼 시간도 넉넉지 않은 만큼, 한 후보자는 취임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집단반발은 마치 국회에 맞서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론 여론전을 한다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선에서 그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또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불분명해 실제 청구는 보류해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후보자가 취임 후 법무부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그동안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여러 차례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 ‘야반도주’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점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무·검찰에 시급한 현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 절차와 거듭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지휘 공백을 메우는 일이다.

이에 일각에선 한 후보자가 취임 후 검수완박 대응과 함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 총장 인선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인사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하는 통상의 절차 대신 장관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검찰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주장해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의 부활 작업,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 등 일부 훈령에 대한 수정 작업 등도 속도를 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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