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마련할 것”

당정, 투자자 보호대책 모색 필요 있다 판단
"가상자산 시장 급증의 정책 영향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당정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등 새로운 가상자산 등장으로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활성화하고 있다”며 국내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표했다.

이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기, 배임 등 불법거래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청으로 열렸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거래소 업체 대표들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