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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 일환”

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 일환”

기사승인 2022. 05.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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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 공직 인사 위해"
"집중된 권한 분산 통해 상호 견제 가능 시스템 도입"
국민희망대표와 환담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접견실에서 열린 국민희망대표 초청 대통령 취임 기념 시계 증정식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25일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 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긴 것에 대해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인사정보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미 법무부 산하 FBI(연방수사국)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 이후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법률고문실이 다시 종합 판단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한다”며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 침해 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객관적·중립적 업무 수행을 위해 법무부 내 타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고위 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교육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다양한 관계 부처 파견 인력으로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 고려로 중립적·객관적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통해 인사 검증 업무의 객관성·중립성·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 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이나 어떤 기구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안 되며, 인사에 있어서 추천과 검증 기능은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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