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중 진출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해야

러시아가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가 미국 은행들을 통해 국채 원리금과 이자를 미국 채권자들에게 이달 25일(현지시간) 0시까지 한시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허용해 온 유예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러시아가 1917년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디폴트 시점은 다음 채무상환일인 다음 달 23일의 한 달(3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말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對)러시아 익스포저(위험노출)가 적어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다지만, 석유·곡물 등의 분야와 현지진출 기업들에 예상밖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에 비해 현지진출 기업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로 인해 야기될 리스크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비록 대만은 빠졌지만, 중국은 IPEF에 대해 이것이 중국을 향한 ‘경제적 포위망’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때처럼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게 문제다. IPEF 출범의 기본취지는, 13개 참여국들이 과도한 대중 의존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지 중국과 완전한 디커플링(단절)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인 중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례적으로 일본에 앞서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군사·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시켰는데 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은 환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이 IPEF에 참여하지만, 러·중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IPEF 협의 과정에서 이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