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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코로나19 속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 안돼

[기자의눈] 코로나19 속 복지부 장관 공석 장기화 안돼

기사승인 2022. 0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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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의 ‘안착기’ 전환이 6월 20일까지 4주 연기됐다.

안착기로 전환되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격리에 따른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이 종료된다. 모든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체계가 전환되며 치료비도 환자 본인의 부담이 된다.

하지만 온전한 일상복귀 수순이 반갑지만 않은 까닭은 여전히 코로나19 후폭풍과 우리사회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잇따른 신규 변이 출현과 ‘원숭이두창’ 등 새로운 감염병 창궐 위험이 현실화 한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커 보이는 ‘격리 의무 해제’ 카드를 연기한 것은 적절한 결정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수립·시행할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는 점도 연기의 배경이 됐다. ‘아빠 찬스’ 의혹 등 각종 자격 논란에 휩싸였던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후 권덕철 장관마저 25일 정식 퇴임하면서 복지부는 당분간 1·2 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윤 대통령이 26일 새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1~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수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새정부의 방역망이 구멍 뚫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험으로 귀결된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새정부의 방역정책을 실무통괄 할 복지부 장관 임명은 그래서 중요하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과 국가공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선 안된다. 적어도 지금, 어렵게 찾은 소중한 일상을 국민들로부터 다시 뺏지 않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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