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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더 빨라야 산다’… 정부 융복합 ‘자동차 전담’ 조직 필요한 이유

[취재후일담] ‘더 빨라야 산다’… 정부 융복합 ‘자동차 전담’ 조직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22. 06. 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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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새 또 바뀌었나요? 서로 소통하고 파악하고 조율까지 하려면 다시 하세월 보내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장이 불과 반년도 안 돼 교체됐다는 얘길 들은 자동차업계 고위 관계자의 얘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총괄해야 하는 자린데 좀 알만하면, 얘기 좀 통할만 하면 바뀐다는 불만입니다. 곁들여 일본의 자동차산업 총괄부서장은 10년 이상 같은 인물이라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때때로 한국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고 묻는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진흥과 육성을 담당하는 산업부 자동차과는 제조산업정책국 산하에 있습니다. 같은 국 내에는 ‘미래자동차산업과’도 있습니다. 지난해 신설하고 외부 경력 개방형 직위공모 작업을 거쳐 현대차 연구개발본부 자율주행사업부에서 일하던 서길원 주차개발파트장을 담당 과장으로 낙점했습니다. 자율차 관련 산업을 키우고 기술 및 인프라 기반을 조성, 인력까지 키우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미래차 관련 산업만 통합해 최소 국 이상의 조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 넓은 이해를 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만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차산업 육성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단장 역시 현대차 출신입니다. 하지만 말이 범정부이지, 협조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히려 관계부처간 의견 조율은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중국 정부는 11개 부처가 자동차산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당이라 큰 흐름이 하달되면 일사불란하게 맞춤형 정책들이 생겨난다는군요.

자동차는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으로, 선진국들이 기를 쓰고 육성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업 니즈를 더 잘 파악하고 속도를 내기 위해 획기적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글로벌 정세가 바뀌고 사업전략도 갈아 엎어야 하는 판이라, 기업들은 상대해야 하는 정부 카운터 파트가 하나여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연비 관련해서만 따져보더라도 산업부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매기고 있고 국토부가 또 자동차 연비 제도를 운영 중이고 환경부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따져보면 이만큼 비효율적인 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유착 비판이 두려워 거리를 두고 견제하기엔 미래차시장 선점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합니다. 현대차 미래 사업이 미국과 한국으로 이원화 되고 있는데 더 실험적인 도전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인프라 깔리는 속도가 너무 더뎌서입니다.

대통령실에 ‘미래차 총괄 특보’를 두자는 얘기부터, ‘미래 모빌리티부’를 신설해 국토교통부의 교통 기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옵니다.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와 수소로, 또 자율주행과 커넥티드카로 전환되는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적임자부터 찾아 큰 틀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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