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 경고 귀담아야…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체질 바꿔나갈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총요소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및 규제혁신 관련된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결정 또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안정성은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직무급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강화, 직무 임금정보 체계적 수집 등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고물가 지속, 경기침체 위험 공존이라는 경제상황은 과감한 구조개혁·규제완화의 추동력을 제공하는 기회 측면도 존재한다”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안정화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대외요인 영향 최소화를 위한 에너지 민생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