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기 옴부즈만, 기업현장 혁신활동 규제애로 4대 전략 등 추진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 마련·발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혁신활동 관련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활동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 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다.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이 주관해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했다. 측정 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76.6점)하며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 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해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규제애로 처리와 함께 기업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제고시킬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활동 애로해소 방안은 코로나 충격 회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현장애로를 중점 개선해 기업 생존·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으며, 박주봉 옴부즈만은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노력해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