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자이언트스텝 따른 금리압박, 투자로 풀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 예상했던 대로 ‘자이언트스텝’(금리 0.75%p 인상)을 밟았다. 7월에도 0.5%p~0.75%p 인상을 예고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 기준 금리는 1.75%가 됐는데 올 연말 3.4%, 내년 말에는 3.8%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물가도 문제지만 금리 역전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한국 기준금리는 현재 1.75%다. 미 금리는 7월 0.5%p 인상 시 2.25%, 0.75%p 인상하면 2.5%가 된다. 금리 역전이다.

이를 막으려면 한국은 7월 중에 최소한 0.75%p 이상 올려야 한다. 연말 미 금리 3.4%에 맞추려면 지금보다 2배는 인상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시장 반응을 보며 7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5~0.75%p 인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8.6%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극약처방인데 금리를 너무 올려 오히려 경기침체를 부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를 올리면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 생산 및 유통비용 등이 모두 올라 되레 물가를 자극한다. 미국 CEO 88%가 향후 미 경기침체를 예상할 정도다. 이런 우려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금리 인상은 1860조원의 가계부채가 문제인데 금리가 1%p 오르면 이자 부담은 13조원 늘어난다. 자영업자 대출잔액도 909조원이나 돼 큰 걱정이다.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카드를 돌려막는 금융 취약계층 등 모두가 뇌관이다. 추경호 경제팀이 대책 회의를 열었어도 시장 점검을 강화하며 ‘선제 대응’한다는 것 말고는 대책도 뾰족한 게 없다.

물가나 금리는 원자재와 유가, 공급망, 미 경제 상황 등 해외 요인이 많아 한국 뜻대로 되지 않는다. 10대 기업이 1000조원을 투자, 26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규제혁신, 법인세 인하 등 투자여건을 마련하는 게 상책이다. 외부적 요인에 전전긍긍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