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부동산대책, 시장 정상화 정책 계속 내놓길

윤석열 정부가 21일 첫 부동산정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 대출 규제와 임대료 통제 등 각종 부동산 조치들을 쏟아냈었다. 그러나 그 결과 집값과 전셋값만 올랐을 뿐, 집주인들은 과중한 세금 속에 집을 팔 수도 없었고 임차인들도 뛰는 전셋값을 감당키 어려웠다.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문 정부의 재집권 실패의 한 원인이란 게 중론이다.

윤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치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날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다.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치들로 대변된다.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한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 주거에 드는 비용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조치도 들어있고, 임차인들이 전세대출의 한도도 높여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게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카드를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이런 조치들 덕분에 갱신계약이 끝나는 8월에 전셋값이 급등할 우려가 줄어들어 일단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손을 보겠다고 했다. 일반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 각종 비용뿐만 아니라 자잿값의 변동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분양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주택을 공급할 의사가 없어지게 하는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은 정치권이 선거에서 득표 수단으로 각종 혜택에 더해 각종 규제와 세금을 약속함에 따라 시장이 잘 작동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장이다. 윤 정부의 이번 첫 부동산 대책은, 이런 얽히고설킨 규제들을 털어내는 먼 길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한 걸음들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