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 국힘 “입법독주”

전용기·오영환,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민주당 의원 170명 이름 올려
국민의힘 "입법 폭주로 정부 발목잡기 위함"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의사과에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단’ 단독선출 수순에 돌입했다. 민생현안을 감안해 일단 국회를 열어놓고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당과 합의 없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갈등 구도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작성됐다. 임시국회는 국회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저희는 정부·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4대고(高)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국회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더라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타협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는 것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조건으로)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