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170명 이름 올려
국민의힘 "입법 폭주로 정부 발목잡기 위함"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명의로 작성됐다. 임시국회는 국회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1일 오후 2시부터 언제든 본회의는 열릴 수 있다”며 “그 전까지 저희는 정부·여당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환율, 고유가까지 4대고(高)가 산적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길 바라는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패싱하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국회의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더라도 의장단 선출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타협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각각 맡는 것에 여야가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위기 상황 속에 국회의장단 선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정상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조건으로)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