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일 정상, 새 북한 경제제재 방안 논의”...제재 강화 방점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일 정상, 북 위협 초점"
"3국 정상, 북 핵·미사일 재원 조달 차단 경제적 압박 방법 논의"
'협상 용의' 빼고, 대북제재 강화 강조...대러·중 강경 제재 분위기 영향

토니 블리컨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두번째) 등이 28일(현지시간) 스페이 마드리드의 몽클로아 궁전에서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경제 제재 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간담회를 하고 29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이 3국 정상 간에 오랜만에 열리는 것이라며 “특히 장기간에 걸친 강력한 (미사일) 시험 및 다른 도발적인 활동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더 광범위하게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도전과 그 도전이 이번 나토의 (새로운) 전략개념에 반영되는 것처럼 나토 동맹국에 점점 더 관련된 요소가 되는 현상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마지막으로 채택된 ‘전략개념’에는 중국에 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국을 ‘체제적(systemic) 도전’으로 규정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설리번 보좌관은 ‘재닛 앨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다음달 방한을 계기로 핵 실험 프로그램에 효과에 있는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8개월 동안 제재의 속도를 유지했다”며 “북한이 (제재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방법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끊임없이 새 (제재) 대상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운 수익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앨런 장관과 한국의 재무 감시 당국이 실질적으로 합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북한이 조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적 압박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녹음기’처럼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대신 대북제재 강화를 언급한 것은 주목된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국제적으로 제재 분위기가 강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안보 측면에서의 연계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매우 강력한 견해이자 중심 전체와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태평양과 유럽·대서양의 동맹 간 유대가 심화해야 한다며 “이는 나토가 태평양 전쟁에서 싸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동맹과 유럽·대서양 동맹의 견고함과 활력 사이에 상호 연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