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수입, 10년간 중국 의존도↑…한은 “취약성 개선 정책 필요”

취약품목의 주요 수입국 비중./제공=한국은행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수입의 중국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충격의 상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30일 한은은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 부족, 채산성, 기술문제 등으로 주요 원자재·자본재의 수입비중이 높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최근 공급망 차질이 예전과 달리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데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봉쇄조치 등 공급충격 발생 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수출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심층적 연구와 대응의 필요성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가 수입다변화·국산화를 꾸준히 추진해왔지만 아직 그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은 중국의 제조기술 고도화, 전략적인 광물자원 확보정책 등으로 중고위 이상 기술품목과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제적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더 확대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교역네트워크는 중국·미국·독일 등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가치사슬 연결로 교역군 집화 경향 등으로 취약성이 내재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중국의 핵심교역국으로서의 영향력이 다른 교역국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소수 핵심교역국의 영향력이 높은 전자·화공·비금속·기계 등 주요 중간재·자본재의 취약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은은 글로벌 수준을 상회하는 대 중국 수입 집중과 원자재·일부 고기술품복의 공급망 취약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주요 취약품목의 재고비축,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적시대응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며 “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안정적 수입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