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NFT 메타 코리아 2022'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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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NFT 메타 코리아 2022’ 입법기관 토론회에서 코인 시장과 관련해 이같이 예측했다. 그러면서 코인을 실물·금융자산과 대비되는 제3자산으로 코인을 규정하고, 관련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대체불가능토큰(NFT)·탈중앙화(디파이)·X2E(X to Earn) 등 자생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나왔다”며 “해당 영역 모두 자산을 만든다는 것에 집중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루나-테라 사태’에서 비롯됐다. 1:1로 달러와 연동돼 디지털 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이에 대해 경계하며 ‘루나-테라’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자 가상화폐 시장이 줄줄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넘보려고 한 것이 가상자산 시장 폭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봤다.
그는 “미국은 40년 넘게 적자였지만 기축 통화국으로 달러를 계속 찍어내며 달러 패권국으로 우위를 점령하고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달러 부족으로 1997년 외환 위기를 겪고, 장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러한 달러 패권·금융기관의 화폐 점령을 혐오해 비트코인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의 취지와 달리 자산이 됐다”며 “미국은 기축통화 시스템을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의 기본 전제를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을 절대 건들지 않되, 가상자산만 관련해서 정확하게 입안하라고 말한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메타(페이스북)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브라를 만들었지만, 미국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디지털 시장에서도 달러의 자리가 빌 것을 우려해 디지털화폐(CBDC)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코인을 돈으로 접근해 확장시키려는 순간, 미국은 이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그는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인 등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코인에 대한 이해 없이 디지털 자산을 혼자 관리·감독을 한다면 코인 산업은 커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 센터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블록체인 정책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암호화폐가 디지털자산의 전부인 것처럼 보고 금융위원회(금융위) 일괄 담당하는 것은 정치적 단견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디지털 자산 상품이 계속 나오는 만큼, 웹 3.0이 몰고 올 파급력에 대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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