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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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팁스타운에서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부분이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들이 많다. 규제의 양적인 면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 있는 걸로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디지털경제를 생성하면서 벤처·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서 오는 규제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제조업 규제들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과 가중치를 갖고 다이어트와 이슈화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반도체 외에 인공지능을 알고 있어 물려걸리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증명한 데이터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또 서비스를 새로운 목표를 창출하기 위한 가능한 밸류체인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일보다는 개수가 한정돼 있어 사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인데 지난 5년간 소득주도 성장이 반 기업적이고 반 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는데 검토안에 이 내용도 같이 안건으로 올려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국내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8개의 유니콘이 등록됐다. 상장된 곳까지 합치면 국내에 한 30개 정도가 아마 유인권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며 "모태 펀드의 예산 자체는 줄어서는 안된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펀드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로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증액 감소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결과는 조만간 결정날 것 같다"고 답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정부에서 메인 본연의 목적 사업에 대한 것만 생각한다. 실제 기업이나 산업 육성에 관련된 거는 빠져 있다"며 "여성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청년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여성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전략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여성 인력들 특히 대학 정원도 절반 이상이 여성이 나오고 기업 수도 작년에 여성 기업 수가 50대 50으로 나왔다.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창업이나 기술직 인력이 너무 적고 또 50%의 기업 투자를 받고 있으나 고용률이 10%가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끌어올려질 수 있을 때까지 전략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