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8조 반도체 지원금 수혜 기업, 중국 투자 금지될듯

미 의회, 반도체산업 육성법안 처리 전망
"지원금 수령 기업,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가 추가 투자 금지"
법안, 중국에 대한 미국 경쟁력 강화 목적
520억달러 보조금, 투자 세액 공제...인텔 몫 최대 300억달러

2020년 10월 2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에서 찍은 인텔 로고./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미국 투자를 위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추가 중국 투자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가 이르면 19일(현지시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에는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18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규정한 뒤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중국 내 투자가 느는 것을 느리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는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법안의 최대 수혜기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반도체업체 인텔과 다른 기업들은 이 조항에 반대하면서 의원들에게 중국에서의 사업을 제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5년 동안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해 전 세계 매출의 거의 1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520억달러(68조5000억원)의 보조금과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 세액 공제가 포함됐다. 보조금 가운데 인텔이 250억~300억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여 다른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달러 규모의 국제보안통신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이 법안은 러시아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미국경쟁법안에서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 별도로 빼낸 내용으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9일 처리에 합의할 가능성을 시사해 통과 전망이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