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반도체에 340조… 삼성·SK가 인재 같이 키운다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 5년간 3600명 양성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강사·교과과정·장비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용적률 확 높이고 특별법까지 개정
특별연장근로제·화관법도 완화… 부처간 협력 눈길

반도체 산학협력 구상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5년간 국내서 340조원이 투자될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굴려갈 지 정부가 구상한 톱니바퀴가 윤곽을 드러냈다.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 할 정책을 짜내느라 부처를 넘어서는 협력이 있었고 여야를 막론한 초당적 논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학계가 만나고 또 만나 내놓은 대계다.

핵심은 첨단 반도체기술을 연구 개발할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반도체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이자 자산이라 지목하며 "인재 양성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한 데 따랐다. 최근 교육부를 중심으로 발표된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전략의 대규모 재원과 우수 강사진 확보, 더딘 양성 시점 등 각 계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재계 1·2위 삼성과 SK가 뛰어들면서 보완하게 됐다.

용적률도 1.4배 끌어올린 약 490%로 완화했다. 규제에 묶여 공장을 쪼개서 지어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다. 2층으로 올려쌓던 팹을 이제 3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셈이다.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를 비롯해 소재부품사 동진쎄미켐·PSK·FTS·실리콘마이터스·반도체협회 수장이 경기도 화성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 모였다.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人)프라'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제2판교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워 삼성·SK가 강사와 교과과정, 장비까지 지원하는 그림을 그렸다.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 인력양성의 시간적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불과 5년 만에 3600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키워내기로 했다.

반도체 대학원과 연계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0년간 3500억원 규모 R&D 과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를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유휴·중고장비를 집적해 양산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실무형 인력도 양성키로 했다. 기업이 장비를 기증하면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를 신설해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인력난도 풀어내기로 했다.

인재 양성 다음은 과감한 인프라 지원이 마련됐다.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방안이다. 단지내 용적률을 1.4배 상향해 클린룸 갯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실제로 SK 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는 지자체간 이견 및 주민민원·보상문제로 4년 반이 지났지만 착공식도 못하고 있다.

대기업 설비투자에 대해 세제를 기존 보다 2%포인트 상향, 특별연장근로제,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협조가 눈에 보이는 대목이다.

시스템반도체 R&D 집중 파트는 전력반도체(4500억원)와 차량용 반도체(5000억원), AI반도체(1조2500억원)로 정해 대규모 예타사업 등 지원키로 했다. 현재 자립화율 30% 수준의 소부장 생태계는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3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 내년부터 팹리스 M&A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에 순차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배터리·디스플레이·미래 모빌리티·로봇·바이오 등 반도체 미래수요를 견인할 유망 신산업을 '반도체 플러스 산업'으로 묶어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