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美정부 ‘통 큰 기업 유치 노력’ 배워야

정부가 아닌 기업이 경제의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자주 듣던 말이다. 그러나 이런 수사학과 실제 정책 간 괴리는 매우 크고, 그런 인식에 따라 실제로 펼치는 각국의 정책은 천양지차다.

이런 점에서 미국 주정부의 노력은 배울 만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차 전기차공장에 제공한 인센티브의 규모는 엄청나다. 우선 현대차에 4억7200만 달러(약 6000억원)가 넘는 재산세 감면혜택에다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의 대가로 2억1200만 달러(약 2800억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발전소부지, 도로 건설 등 건설 및 기계 장비 자금도 모두 현대차 공장 인근 자자체들이 자체 재정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조지아 주정부는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약속한 것보다 외국기업인 현대차에 3억 달러나 많이 혜택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날 윌슨 조지아 주 경제개발위원장은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조지아 주의 EV(전기차) 입지를 굳히고 주민들에게 미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는 뜻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주에 11개 반도체 공장을 추가 건설할 계획임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인센티브 사전확보 차원에서 세제혜택신청서에서 밝힌 계획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텍사스 주에 설비 투자를 한 기업은 최대 10년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고 자금도 지원받는다.

미국 주정부들이 통 큰 인센티브를 내놓고, 현대차,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표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지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상황은 암울하다. 정부가 내놓은 법인세율을 다시 22%로 되돌리는 정도의 법인세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러다간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는커녕 국내기업의 투자마저 미국에 쏠리지나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