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진화하는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잣대…‘금융사고’ ‘취약계층’ 기준 강화

지난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최
'취약계층 편의성' 배점 확대…'금융사고' 기준 신설
미흡 판정 시 고객 신뢰 잃는다…긴장한 금융사들

금융권의 가파른 지점 통폐합 추세에 금융당국이 다시 제동을 건다.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기준에서 '취약계층 편의성 제고'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 것이다. 게다가 시행 2년 차를 맞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내용을 자세히 반영하기 위해 내부통제체제 구축·운영 현황 평가 기준을 세분화했다.

특히 '금융사고 여부'를 계량화하며 확대했다. 금융권에서 최근 수 년간 사모펀드 사태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자 감독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긴장한 모습이다. 종합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 소비자의 신뢰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미흡' 금융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행해야 하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실태평가를 이듬해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취약계층·금융사고 기준 강화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변경된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매년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금융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강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번에 바뀐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각각 40%, 60%였던 계량·비계량 지표의 배점 비율이 30%, 70%로 조정됐다. 눈에 띄는 점은 비계량 지표에서 '고령자·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의 배점을 5.77%에서 7.59%로 높였다.

최근 금융권의 점포 통폐합 추세가 가속화되자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에도 이를 위해 점포 폐쇄 사전영향평가 강화 등 공동절차를 마련했었다.

하지만 절차가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전락하며 지점 감소세를 늦추는 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만 2020년 236개, 지난해 237개의 점포가 사라졌고, 올해 들어서도 3개월 만에 88개가 통폐합됐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권이 점포 폐쇄 대안을 '디지털'에서 찾고 있어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또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비계량 지표에 '내부통제 기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마련·운영' 항목을 신설하고, 체계 구축을 위한 임직원의 역할을 '이사회와 대표'로 구체화했다. 금소법 2년 차를 맞아 최고경영자(CEO) 등의 내부통제 책임 소재를 명기한 것이다 .

특히 비계량 지표의 소항목에 불과했던 '금융사고 여부'를 계량화해 확대했다. 금융권에서 최근 수 년간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한 데다 횡령, 불법 외환거래 등이 연속 발생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건수 위주인 계량 지표를 다양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흡' 판정 시 고객 신뢰 잃어…긴장한 금융사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고객 신뢰를 크게 잃게 된다.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결과를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보고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 평가를 내년에도 다시 받아야 한다.

이에 금융권은 취약차주의 금융 접근성 제고 대책을 고민하고, 내부통제 강화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대상 금융사는 총 25개사인데, 은행권에서는 신한·우리·광주·수협·대구은행과 케이뱅크 등이 평가를 받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는 금소법이 막 시행된 만큼, 실태평가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진 않았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올해는 법 준수 여부나 금융소비자 편의성 등을 면밀하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돼, 미리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