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검색창에 ‘전문병원’ 치면 복지부 지정 병원 뜬다

비지정 병원에 비해 상단에 위치되도록 계약 명목화
동네병원 분류하는 '환자중심의 전문의원 제도'는 무산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비지정 병원보다 포털사이트 상단에 검색되게 됐다.

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5월 '전문병원제도' 보완을 위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키워드 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전문병원'을 검색했을 때 복지부지정 전문병원이 일반 병원보다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조의 5항에 따라 지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다. 전문병원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등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새롭게 지정된다. 현재 110개의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지정된 병원만이 광고 등 외부에 '전문', '전문병원' 명칭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네이버 등 포털 검색창에서 비지정 병원이 전문병원과 구분없이 연관 검색돼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전문병원협회가 이에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서 해당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측에 상단에 검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낸 바 있다. 이번 계약을 통한 명목화로 가이드라인보다 강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고 가이드라인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포털사이트 검색이 아무래도 국민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만큼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네의원을 '일반의원'과 '전문의원'으로 나누는 전문의원 제도 시행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TF 회의에서 논의됐던 안건이었을 뿐, 실제로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해 지난 6월30일부터 7월14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았다. 전문병원 지정 결과는 오는 12월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전문병원이 되면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