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규모 군사훈련 시작...1996년 대만해협 위기 재현되나

중, 3일간 대만 포위 6개 지역서 군사훈련
선박·항공기 접근 경고...사실상 대만 봉쇄
NYT "1995년 3차 대만해협 위기 연상"
"중, 대만해협 국제수역 미간주...미 전함 나포 가능"

7월 25일 대만 타이베이(臺北)에서 중국의 공습에 대비한 공습 경보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마치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대만해협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2일 저녁부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에 착수, 4일 12시부터 사흘간 대만을 둘러싼 형태로 설정한 6개 구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한다.

중국군은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72시간 동안 이 지역을 피하라고 경고했고, 대만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대만에 대한 봉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훈련으로 일부 상업 항로와 대만 항구에 대한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고 불과 10마일(16km) 떨어진 해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는 최근 역사적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군이 7월 28일 대만 남부 핑둥(屛東)현에서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NYT는 현 상황이 1995~1996년 발생한 제3차 대만해협 위기를 연상한다며 당시 중국이 대만 근해에 실탄과 미사일을 발사해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미국 방문에 대한 분노를 표시했고,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응해 2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 이후 중국의 군사력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치하에서 더욱 강력하고 담대해졌고, 중국 관리들은 이번 여름 대만해협의 어느 부분도 국제 수역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고 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로 중 하나인 이 지역을 항해하는 미국 전함을 나포하고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NYT는 해석했다.

미국 관리들은 향후 며칠 동안 중국군과 대만군 사이의 의도치 않은 충돌, 특히 중국군이 대만 상공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영공 분쟁으로 인해 공중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일이 20년 전 중국 군용기와 미국 정보수집기가 충돌했을 때 일어났다고 NYT는 전했다.

대만 호위함이 7월 26일 화요일 대만 동부 이란(宜蘭) 인근 해안에서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의 전략이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위협하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외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차이나 파워' 프로젝트 팀장은 "군사 훈련이 봉쇄로 전환된다면 그것이 언제 분명해지는지, 대만군과 미군 중 누가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NYT는 훈련의 봉쇄 전환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선택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미국 관리들의 '전쟁 게임' 시나리오 중 하나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실제 대결을 검증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 중이던 3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1 전투기 6대·J-16 전투기 5대·Su-30 전투기 16대 등 군용기 27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으며 이 가운데 Su-30 전투기·J-11 전투기 22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왔고, J-16 전투기는 대만 남서쪽 상공에 진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5년 벤저민 데이비스 미국 공군 장군이 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경계선이다. 중국 전투기가 이 선을 넘으면 불과 수 분 만에 대만 땅에 닿을 수 있다.

이 같은 위기 고조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오랜 정책과 일치하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위기로 전환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공격적인 군사행동을 늘리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도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구실로 대만해협에서 공격적 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