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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이달 하순 개최 전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이달 하순 개최 전망

기사승인 2022. 08. 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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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다음 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될 듯
제주지법원장 이임사 하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4일 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전날 제주지법원에서 이임식을 마치고 이날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부장판사 1명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서기관 등이 참여하는 인사청문회 준비팀도 꾸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중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 제출 후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은 이달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인 오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지난해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다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을 하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됐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정당 설립의 자유를 한층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친일 행위 청산 관련 판결도 다수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잔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적법했다는 판결과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본 판결 등은 논란에 휩싸였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오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1채씩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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