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사 자본금 ‘찔끔’ 늘릴 때 경쟁 도시 ‘훌쩍’ 도약

기사승인 2022. 08. 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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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인근 도시공사 285~3680% 증가” vs “용인도시공사 8%”
용인플랫폼시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조감도.
최근 3년간 경기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이 8% 늘은 반면 인근 지자체의 도시공사 자본금은 285%에서 3680%까지 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2년전 용인도시공사 수권 자본금을 1186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늘렸음에도 현재 자본금은 1286억원에 불과해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 TFT 구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2020년 4월 시는 용인도시공사 수권 자본금을 2500억원으로 증액했으나 현재 자본금은 1286억원(자본금 100억원 증자)에 불과하다.

반면 그동안 인구 7만에 불과한 과천도시공사 자본금은 50억원에서 1890억원(1840억↑), 안산도시공사는 500억원에서 2030억원(1840억↑), 고양도시공사는 911억원에서 3515억원(2604억↑)으로 늘었다. 자본금 증대는 없었지만 52만 인구인 평택도시공사 자본금은 3893억원이며 28만 인구인 하남도시공사는 1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GH)의 경우 광교신도시 개발 이전까지는 용인도시공사 자본금 1200억원과 같았다. 하지만 자본금을 1조6000억원으로 늘려 경기도 수십곳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공공기여는 물론 수수료나 개발이익도 챙기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자본금 증대를 통해 현재 1조7428억원에 이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본금도 지난 2년 동안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지구 사업 △플랫폼시티 지구내 복합환승센터와 아파트 사업 △620만㎡ 규모의 남사신도시 와 490만㎡ 규모의 포곡·모현 밸리를 포함한 처인구의 시가화예정용지 38.535k㎥ 등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는 고작 5% 지분 참여한 '플랫폼시티' 조성 사업 마저도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토지보상비와 공사비 등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증자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플랫폼시티' 지구내 복합환승센터 사업이나 신규 공공주택사업은 물론 처인구의 시가화예정용지 38.535k㎥ 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증자(현금+현물) 추진계획 마련이 절실하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용인시에 도시공사 증자를 전담할 TFT를 한시적으로 설치해 가동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용인도시공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425명 가운데 사업 개발인력은 25명에 불과하고 그중 14명이나 용인시의 소소한 위탁사업에 목메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자본금 부족으로 '플랫폼시티' 5% 지분 참여뿐만 아니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사업의 SPC인 ㈜용인일반산업단지에도 20% 지분 참여에 보상업무만 대행하고 있어 들러리만 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만일 용인시가 지방채나 현물출자를 통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늘려 '플랫폼시티 사업'을 도맡았다면 수천억에달하는 개발수수료를 그대로 지역에 환원하는 구도가 가능했을 것이란 의견이다.

시 재정 관계자는 "용인도시공사와 함께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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