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사드 3불, 이전 정부가 입장 분명히 했어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한·중 사드갈등·'담대한 구상' 쟁점
박진 "북한 태도에 따라 '담대한 구상' 미국과 긴밀히 공조"
권영세 "北 비핵화 의사 밝히면 제재 면제 거부할 이유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왼쪽)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송의주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문제와 관련해 "이전 정부에서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3불 문제는 안보 주권 사안우로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넘어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이른바 '1한(限)'까지 꺼내 들었다.

중국이 3불과 함께 주장하고 있는 1한에 대해 박 장관은 "사드가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의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동의했다.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주한미군 사드 운용과 관련한 중국측의 우려에 대해 박 장관은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지만 중국은 이것이 탐지거리가 길고 중국도 겨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국 외교부장에게 증거가 있다면 우리한테 주면 객관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미국과) 이행의 구체적 사항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외교장관이 미국을 비롯해 이미 국제사회 주요국과 얘기하는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포괄적 합의를 통해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국제사회에서 일시적이며 이후 안전판까지 있는 제재 유예나 면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