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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예산안 ‘민생지원’에 방점… ‘재원조달’ 구체방안은 없어

당정, 내년 예산안 ‘민생지원’에 방점… ‘재원조달’ 구체방안은 없어

기사승인 2022. 08.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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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
재정기조 확장에서 건전으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 지원책 최대 반영
건전 재정 약속했지만 '과도한 지출' 우려도
[포토] 추경호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 발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구직 청년을 위해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도 인상한다.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향후 5년 간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해 큰 틀을 잡았다"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정부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지만 취약계층 고통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에 정부도 적극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해 월 6만원 씩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겐 고용 장려금을 인상한다. 현행 30만~80만원에서 하한과 상한을 각각 20%, 10%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장애인에겐 월 5만원 교통비를 신규 반영키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도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혜택 인원도 현행 590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줄여주기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예산안도 추진한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필요성이 제기된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당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건전 재정을 선언한 설명과 달리 재정을 또 방만하게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를 향해 '방만 재정'이라며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문재인정권 5년은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으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로 조달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대폭 낮게 억제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정부 기간 엄격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전 재정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예산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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