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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기 등 에너지 놓고 美와 갈등, 주목되는 멕시코 대통령 입장

석유-전기 등 에너지 놓고 美와 갈등, 주목되는 멕시코 대통령 입장

기사승인 2022. 08. 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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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EPA 연합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유리한 정책을 펴려던 멕시코가 미국과 무역 분쟁 조짐이 일자 대통령이 진화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국 반발과 관련해 "무역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멕시코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화석 연료에 주로 의존하는 국영 석유회사(페멕스·PEMEX)와 국영 전기회사(CFE)에 유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의 북미무역협정(USMCA)에 자문을 해주겠다는 미국 측 제의를 "어리석은 제안"이라고 거절하기도 했다. 그는 이 제의를 미국의 우월적이고 오만한 태도에서 나온 잘못된 자세라고 지적하며 2013년 채택된 미국의 에너지 계획과 국내 에너지 효율을 위한 정책도 멕시코 정부의 정책들과는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도 우리와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멕시코의 현 에너지개혁 정책이 국영 가스 및 석유 회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 USMCA의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지난 7월 말 멕시코에 자문을 해주겠다고 제의했다.

멕시코 에너지 분야에 대거 진출해 있는 미국 업계로서는 크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어서다. 미국 측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민간 기업의 멕시코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거부하는 한편 멕시코 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USMCA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몇 개 조항을 개정해 새로 발족했던 북미 3국의 새 무역협정(USMCA)을 탈퇴할 계획은 없다. 멕시코 경제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새 북미협정이 합의된 이후 USMCA의 쟁의 심판이 가동하게 되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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