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부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하위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 갖춘 상생결제 예산지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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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연했으며 중기부는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에 중기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기부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시범운영 기간 중 상생결제를 받은 사무용품 납품업체는 문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지급받은 상생 결제 금액의 90%를 납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한다. 하위 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특히 상생결제로 할인받을 경우 어음과 달리 하위 협력사가 아닌 중기부의 신용도로 할인받기 때문에 부도가 나도 하위협력사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상생결제를 받은 기업이 하위 협력업체 등 다른 기업에 납품대금으로 상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상생결제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신청 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 장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무 부서인 중기부가 상생결제 도입에 앞장서 제도 운영 노하우를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국가기관 예산집행 전반으로 상생결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