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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범 칼럼] UFS연습과 동방연습 그리고 급변하는 군사관계

[전인범 칼럼] UFS연습과 동방연습 그리고 급변하는 군사관계

기사승인 2022. 09. 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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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특전사령관
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현 특수·지상작전 연구회 고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전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이 종료되었다. 연습목표가 달성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합화력 훈련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병 기동훈련도 성과 있게 종료되었다.

북한의 반발은 예상 수준이었지만 특별한 도발은 없었다. 반면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해상훈련은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다. 2022 Vostok 연습은 '동쪽 연습'이라는 뜻이며 '동방연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러시아 극동지역과 동해에서 러시아와 구소련 일부 국가와 인도, 라오스, 몽고, 니카라과, 시리아 그리고 중국이 참가했고 그 규모는 5만명이 넘는 실병력과 항공기 140대와 함정 60척을 비롯하여 군사장비 5000점이 참가했다고 발표됐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해군이 동해에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게다가 금년에 벌써 두 번째 있었고 두 나라의 동해 작전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이 참여하기 시작하면 한반도 주변의 양상은 완전히 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변국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UFS연습과 같은 연합연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에서 국한되던 실제훈련도 한반도 주변으로 확대되고 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으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연습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으로는 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함대가 봉쇄에 가까운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대만과의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과 북쪽으로는 전통적인 러시아와의 갈등이 중국의 개입과 참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일본에도 커다란 부담일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의 급변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일본과 호주 그리고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의 단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따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되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에 해당하는데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만족스럽다는 평가다.

또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금년 내로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로써 용산에는 미군 호텔과 지원부서를 제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용산기지의 완전한 반환까지는 행정절차가 남아 있지만 미군의 실질적인 용산시대는 2022년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계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서울에 있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과 평택에 있는 미군의 관계가 공고히 성립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용산 국방부에 한국 합참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는 것이 최초 구상이었다. 미군이 물리적으로 한국군과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9년 당시 미군사령관이 이를 번복했고 지난 정부는 반대하기는커녕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현 정부는 대통령실이 용산에 이전함에 따라 잔류하던 미군 시설도 모두 내보내는 분위기다. 미군이 용산에 있으면 한국군에 둘러쌓여 있지만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면 한국군이 미군에 둘러쌓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택의 한국군을 대폭 지원하고 응원을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 주변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와의 군사연습, 북한의 꾸준한 핵개발과 군사능력 향상 그리고 지역 내 여러 가치관의 충돌은 우리에게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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