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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략적 모호성 깨나…바이든 “中, 전례없는 대만 공격시 군사 개입”

美 전략적 모호성 깨나…바이든 “中, 전례없는 대만 공격시 군사 개입”

기사승인 2022. 09.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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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en Inauguration <YONHAP NO-9823>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 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BS의 심층 인터뷰 프로그램인 '60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방어에 나설 것이냐는 물음에 "사실이다"라면서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미군 부대, 병력이 방어에 나서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묻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인터뷰는 대만 정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지 주목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기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개입할 근거를 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은 대만에 군사 지원은 하되, 직접 개입 여부는 뚜렷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수차례 거론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깨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논란이 될 때마다 미국 정부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군사개입 가능성 시사가 지난번보다 선명하다면서 중국을 자극할 것이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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