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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미 행정부 정무적 결단에 기대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미 행정부 정무적 결단에 기대

기사승인 2022. 09. 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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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이창양 산업장관 "정무적 입장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접근"
"정치 논리로 만들 법, 경제 논리로 풀기 어려워"
한미 관계 큰 틀서 바이든 행정부 결단 기대 해석
한미정상회담, 정무 결정 최정점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tax credit)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행정부의 정무적 결단에 기대를 걸고 연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식당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무적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A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조항 위배 및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미국 행정부를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한·일·대만 4개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칩4(미국명 Fab4)' 등 한·미 간 큰 틀에서 접근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공항에 도착해 "IRA의 본질은 의회가 만든 법이라는 것으로 행정부 간 협상에서 의회에 직접 영향을 주기 쉽지 않다"며 "정치 논리로 만들어졌기에 경제 논리로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선 "IRA 이슈로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큰 틀에서의 접근에서 정책 모멘텀이 낮아질 수 있고, (한·미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한 식당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과 7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난 것도 큰 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에 기대를 건 행보로 풀이된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두 차관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계기로 만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고, 설리번 보좌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무적 접근의 최정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IRA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 재무부가 검토 중인 시행령에서 한국산 전기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게 한국 측 입장에서는 최선일 가능성이 크다.

IRA는 대당 최대 7500달러(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대상을 북미산 전기차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이나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거나 북미에서 재생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 자재의 비율이 2023년 1월 40% 이상에서 매년 10%씩 늘어나 2026년 80% 이상이 돼야 전체의 혜택의 절반인 3750달러가 지급된다.

아울러 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등 주요 부품은 북미산으로 한정되며 그 비율은 2023년 1월 50% 이상에서 매년 늘어나 80% 이상이 돼야 3750달러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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