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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벗고 소리질러”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이르면 내일 발표

“마스크 벗고 소리질러” 실외마스크 전면 해제, 이르면 내일 발표

기사승인 2022. 09. 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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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50인 이상 실외도 마스크 해제' 의견 전달
이르면 내일 공식 발표할 듯…실내 마스크 해제는 시기·범위 '분분'
마스크 쓰고 야구 관람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야구를 관람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재유행 진정세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내일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한 뒤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비해 방역 부담이 적으면서도 국민의 체감도는 높다는 점에서 '실외마스크 완전 해제'가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해제가 실시되면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처분이 없어지고 '자율 권고'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착용 의무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영유아 언어발달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착용 의무 해제 원론 자체에는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그 시기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는 재유행이 진정된 만큼 겨울이 오기 전인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 동시유행이 예고되는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모두 공감했다"며 "시기·대상 등을 결정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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