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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부동산 등 공공기관 주요 데이터 민간에 개방된다

의료·부동산 등 공공기관 주요 데이터 민간에 개방된다

기사승인 2022. 09. 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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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도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 민간 수요가 높은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민간에 무료로 나눠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의료, 부동산, 연금 등 10개 핵심 공공기관의 중요 데이터를 11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기관별 원천 데이터도 내년 1분기부터 개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실용신안도 개방한다. 민간 수요가 높은 의료·바이오·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만1000건을 민간에 무료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받은 민간기업이 얻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현재 권고 형태로 운영 중인 개방시설 등록방식을 의무제로 변경해 각 기관의 시설 개방을 확대한다. 모든 공공기관의 보유 시설·장비를 한 곳에서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예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기술력 있는 기업 제품 등의 구매는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 플랫폼인 '기술마켓'에 공공기관의 연구 개발 수요와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을 통한 각 정부 부처의 규제를 실태 조사하기로 했다. 각 부처가 공공기관이라는 통로로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을 조사해 경제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규제 개선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규제 개선 실적이 실적으로 평가되도록 경영평가지표 상 배점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총 969조원의 막대한 유·무형 자산과 연간 63조원 이상의 조달·구매력을 보유한 우리 경제의 핵심주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막대한 자원과 역량을 국민께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인식하에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산·역량을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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