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유통 늘어나는데 방심위 거북이 대응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 정보 차단이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5만8737명이 경찰 단속망에 걸렸다.

이 중에서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2017년 1100명, 2018년 1516명, 2019년 2109명, 2020년 2608명, 2021년 2545명, 올해 8월 199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사범도 2017년 141명에서 올해 8월 696명으로 늘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이 확산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더 친숙한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69명에서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올해 1~8월 227명으로 집계됐다. 20대도 2017년 1478명, 2018년 1392명, 2019년 2422명, 2020년 3211명, 2021년 3507명, 올해 1~8월 2664명으로 늘었다.

방심위는 같은 기간 6만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요구를 통해 관련 유해 정보 1만3877건을 삭제하고 177건을 이용 해지 했으며 5만968건을 접속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시정 요구 사례 중 플랫폼별로 보면 트위터가 2만5088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인스타그램(135건), 페이스북(64건), 카카오(63건) 순이었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경찰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가 지난해에만 5만2034건에 달했지만, 심의 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매 비율이 매우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방심위의 시정 요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에 1년까지 걸리는 것은 젊은 층의 마약 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장 의원은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10대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퍼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심위는 마약류 유통 정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 기간 기준을 정립해 신속하게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