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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 좋은 일자리’ 늘린다…공공일자리 사업 재편

서울시, ‘질 좋은 일자리’ 늘린다…공공일자리 사업 재편

기사승인 2022. 10. 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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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약자 지원, 공공의료 보조 등 시정사업 보조일자리 사업 추진
민간사업장 비중 50%로 확대
서울시청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서울시청 이미지
서울시가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재편한다. 예산의존도가 높았던 '공공일자리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사업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23년부터 실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이 마련된 이유는 시설 방역, 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생산성이 낮은 단순·반복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안심일자리 사업의 연령별 비율은 50세 이상 근로자가 75.6%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 유형별 비율은 단순·반복 업무인 공공시설 등 환경정비 사업 참여자가 전체 54.6%를 기록했다.

개편안 핵심은 재원투입 효과를 높이고, 시장에서 필요한 일자리 수요를 확보해 실제 취업 연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자조·자립 기반 마련 △업무 생산성, 효율성 제고 △안심일자리 필요현장 연속성 확보 3대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사회안전, 디지털 약자 지원 등 주요 시정사업의 보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안심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의 필요에 의해 공급자 중심의 행정지원형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개편 후 안심일자리 사업은 소아청소년 치료 지원 등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 대상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전 실무교육도 강화한다. 전문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 참여자가 직무내용에 쉽게 적응하여 업무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 진입이 어려운 쪽방주민, 장애인, 노숙인 등 생계유지가 필요한 취업취약 계층을 위해안심일자리 사업에 연속 3회(현재 최대 2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생계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형 비중 20%→50%로 확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단순 노무형 일자리가 아닌 건축물 3차원 실내공간 지도 구축, 에너지설계사 등 전문분야의 일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민간 일자리 진입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했다.

문제는 민간형 비중이 20%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사업 본연의 취지인 '민간 분야 취업 강화'에 집중하도록 개편한다. 공공분야의 일경험 경쟁력은 높이고,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 참여자들이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 자치구, 투자 출연기관마다 일자리를 할당해 운영했던 기존의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개편안은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업 △'경력형성형' 사업 양축으로 재편한다. 2023년부터 공공기관형(시, 구, 투출기관) 중심의 사업 비중을 현재 80%에서 절반 수준 (50%)으로 축소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의 일자리 비율을 현재의 20%에서 50%로 2023년까지 확대해 민간분야의 취업 연계율을 높인다. 특히, 동물원, 박물관, 국제기구 등 민간 부문에서는 경력 쌓기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해서 참여자들이 경쟁력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무 기간도 현재 최대 23개월인 근무 기간도 1년 단위로 조정한다. 1년의 근무 기간 동안 참여자가 실질적인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근무 시작 전 1개월 간 교육을 진행해 직무 능력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현재 서울시가 100%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도 서울시 예산부담을 2023년에는 90%로 조정한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자치구의 책임성을 높여나간다.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고용연장과 정규직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취업을 연계하고, 장려 혜택(인센티브)을 강화해 '일자리 지속성'을 높인다. 공공기관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형식적이고 복지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던 공공일자리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취업연계를 끌어내 우리사회의 일자리 사다리 기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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